충청북도 송학면 이혼, 이혼소송상담, 소송이혼 진행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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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.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,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거나,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미 위자료를 합의하고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기각됩니다.

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, 교육 환경, 특이 질병 유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.

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는 사진, 동영상, 녹취록, 문자 메시지, SNS 대화 내역, 카드 사용 내역,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단,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.